일본의 수출규제 속내는?

#일본 #수출규제 #아베 일본의 수출규제 속내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끼리의 충돌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들까지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갑자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치고받게 된 것일까요? 사태는 지난 7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소재를 사용한 반도체 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판결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의 자산 압류, 매각 명령에 반발해 나온 결과라는 것이 주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주에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무역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대표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방적으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결렬시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곧바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초계기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한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 적당히 둘러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아베 일본 총리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라고 말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 반도체 수급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베와 그 측근들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득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 참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베 정권이 지지세력인 보수우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선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현재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은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한 불완전한 승리를 거뒀고 오는 9월 중 개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0시를 기해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리지스트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조치, 즉 수출규제를 발동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지만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폴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3D 프린팅 소재 등의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폴리이미드 중 하나인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도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며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리지스트도 일본의 점유율이 90%에 달해 국내 관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을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애플, 화웨이, 소니, HP, 레노버, 파나소닉 등 글로벌 전자기업 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니까요 최근 한일 무역에서 일본은 IT 분야의 제조용 장비와 소재, 부품 원천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이것들을 수입해 반도체, OLED, 화학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아베와 일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디까지 예상하고 일을 벌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자충수를 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이 어떤 행보를 밟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시사포커스를 키워주세요! [시사포커스 기사제보] 여러분의 기사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팩트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TEL: 02 323 2223 FAX: 02 323 1616 E-MAIL: sisafocus01@sisafocus co kr 여러분의 자율구독료는 시사포커스TV에서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사포커스TV 후원방법] # 구독방법 유튜브 슈퍼 쳇 후원하기 # 자율구독료 (국민은행: 463501-01-278662 ㈜일간시사신문) # 해외 자율구독료 (국민은행: 463501-01-278662 /SWIFT CODE: CZNBKRSEXXX ㈜일간시사신문) 시사포커스TV 구독하기: 시사포커스TV 후원하기: 본사의 시사포커스와 포커스TV는 특허청에 서비스등록 및 상표등록이 되어있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용 또는 유사상표 사용시 유튜브를 포함한 포털 사이트로 부터 사이트 폐쇄등의 조치 및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