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美 국회 상∙하원,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법안에 합의

2024 4 7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 마리아 캔트웰과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 위원장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인 2024년 미국 개인정보 권리법 (이하 “APRA”)을 공개했습니다 1 알고리즘 영향 평가 APRA의 제13조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규모 데이터 보유자가 알고리즘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방 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APRA는 대상 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전송하도록 만들어진 대상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적용 대상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포 전에 알고리즘 설계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추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알고리즘 설계 평가는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여 대상 알고리즘의 설계, 구조 및 입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17세 미만 개인과 차별적 영향으로 인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APRA 법안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유럽의 GPDR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최소수집의 원칙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안전조치의무 등의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APRA는 위와 같이 알고리즘 영향 평가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