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美 안보 지원 패키지 법률(H.R. 815) 제정으로 경제 제재 법령 위반 공소시효 연장

1 제정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2024 4 24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제정된 법률(이하 “본건 법률”)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2,000여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 14024를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제재를 통해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는데, 본건 법률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법률에 따라 경제 제재 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법률은 미국 경제 제재의 주요 근거 법령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및 적성국교역법을 개정하여 IEEPA 및 TWEA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법률은 수출통제개혁법 또는 무기수출통제법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5년 공소시효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공소시효 연장은 우리 기업의 미국 제재 대상 기업과의 인수합병, 거래 실사, 기타 기업 간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