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지방분권3] "지방분권은 지방소멸 해결책"

2017/06/07 16:04:12 작성자 : 정동원 ◀ＡＮＣ▶ 지방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을 더 미룰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군수를 비롯한 16명의 직원을 지난 한 주 일본에 보냈습니다 기존 산업 몰락으로 인구가 빠져나갔다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소멸 위기를 이겨낸 일본 사바에시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성군으로서는 지방소멸이 미래, 강 건너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입니다 ◀ＩＮＴ▶김주령 의성부군수 "기성 산업의 변화와 혁신, 융합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한 일본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의성군이 어떻게 접목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수 있을까? ◀ＩＮＴ▶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구대책에 관한 방안을 지방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수 있는 여러가지 권한들을 지방이 가지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 의성군은 지방분권의 여러 분야 중 교육자치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교육문제가 지방을 떠나는 결정적 요인이라 판단한 겁니다 ◀ＩＮＴ▶김주수 의성군수 군에도 교육에 대한 부서를 설치해서 교육을 특화해서 지역으로 젊은층을 유입할수 있는 자연 경관이 좋은 청송군은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특화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ＩＮＴ▶한동수 청송군수 단순한 문화콘텐츠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청송 사과와 청송 지질공원과 관광과 다 융합된 개념으로 할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게 전부 예산규제에 묶여서 ----------------장면 전환-------------------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 2014년 고등학생의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입니다 무상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반 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ＩＮＴ▶정선군 관계자 "강행하려 했었는데 결국은 재정 교부금을 안 준다는 그런 쪽에 압박이 들어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 현 지자체의 역량이 지방 분권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눈 앞에 닥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 분권을 늦출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