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새만금·잼버리 파행 등 공방 예고.. | 행정안전위원회(전라북도) 국정감사

2023 10 24(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전라북도 "국정감사제도 안내" -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다 - 국정감사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다 -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정감사의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