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 '클릭'에 정국은 '시계제로' / YT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4월 국회는 시계 제로인데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내년 4월로 내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요일 나이트 포커스, 정국 상황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주제어 영상부터 오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에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네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19일 오늘 자정 0시부터 2명의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도 공백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8일까지 재송부해라, 그래서 18일까지 재송부 안 하면 이제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데 기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라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인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론도 상당히 찬반으로 팽팽하고 거기에다가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 등등을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 현지 순례 방한 도중에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자결재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한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곧장 바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대여공세에 불을 붙였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말 보고 오신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 [앵커] 좀 전에 배 교수님께서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도 전혀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헌재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가 좀 실종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두 명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결국 4명이나 일단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헌법의 최고 재판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9명 중에서 4명이나 일단 국회의 통과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