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사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208주차, 2024.12.22)

現在를 사는 檢察의 時代的 使命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부당하게 결론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고문당하고 맞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검찰의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 민주화운동의 촉매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에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檢察 改革이라는 말이 오르내릴 때마다 나오는 말은 “검찰은 權力의 侍女’라는 말로 定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면서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汚名을 쓰고 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인 저는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으로 그 막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昨今의 狀況을 보면 檢察이 왜? 權力의 侍女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을 시녀로 만든 것이 권력(權力)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고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지만, 그들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감사원과 같이 그 독립을 위해서 외부 관청으로 둔 것이며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당당한 검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부패하거나 출세욕이 있는 검사들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스스로 개목걸이를 바치는 검사까지 합쳐서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에 충성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이렇게 검찰청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당당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당당함은 이러한 검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검찰의 독립은 검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제도로 검찰청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차후 스스로 생각하여 부족함을 알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도 조직과 후배들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검찰이 당당해지기 위해서 檢察은 스스로 그 汚名을 벗고 새로운 出發을 始作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平檢事 會議를 통해서 위(上)를 보는 人事 制度에 아래(下)를 보는 人事 制度를 追加해서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검찰 중립은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당당해 져야 하고 검찰 인사의 공평성과 자부심을 느끼고, 평검사들의 신임이 인사에 반영된다면 위와 아래를 보는 중립적인 인사제도로 검사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명분도 될 것입니다 현재 部長級 이상의 검사들을 평검사들의 信任을 投票로 묻고 50% 이상(地檢長 이상은 60%)의 신임을 못 받는 검사들은 退出되어 政治 檢事나 腐敗 檢事들을 검찰청에서 몰아내어 검찰의 信賴를 恢復한다 2 평검사회의는 과거 검찰의 사건 중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어 過去의 汚名을 바로 잡고 謝過 함으로서 새로운 出發을 알리고, 향후 처리되는 사건 중 오명이 될 만한 사건은 평검사회의에서 再搜査를 결정하여 검찰의 自淨 機能을 함과 동시에 獨立을 굳건히 한다 3 향후 검찰의 올바른 태도가 모범이 되어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국민에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혼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온 국민의 마음입니다 제가 2019년7월21일부터 광화문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10월05일에 270 주차 108배를 했습니다 108배의 의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 역시 그 당시 기성세대들이 사회를 잘못 이끌어 겪게 된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를 만들었고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지금도 수모를 당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해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사죄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지금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즉,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멋진 하루를 선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하루하루가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같은 하루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자신이 바뀌었고, 저를 보는 가족들이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자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멋진 하루를 선물하자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시대정신 즉, ‘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혼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 소녀상 앞에서 108배를 하고 난 후 “대한민국의 혼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를 외칩니다 일요일마다 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108배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모든 검사가 노력하여 부정부패한 검사, 정치 검사들이 없는 검찰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0년 7월 5일 대검찰청에 방문하여 ‘검찰 간부 인사에 평검사들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108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검사님들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20일 최 윤 석 大韓民國에 魂을 大韓民國을 움직이는 힘(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