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ㆍ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성공
노사정 '일반해고ㆍ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성공 [앵커] 노사정이 어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완화 문제는 함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과 휴일도 잊은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노사정위원회가 당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김대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오늘(13일)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더불어서 이른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습니다 " 저성과자 해고를 위해 도입되는 일반해고는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인데 제도 개선 때까지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개편 방안을 명확히 논의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대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노사정의 전격적인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일단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몇가지 장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안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야가 이번 합의를 놓고 온도차를 보여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