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균 구속기소...소요죄 적용 안 해 / YTN

[앵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추가로 적용했던 '소요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한 끝에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가 도시 전체가 아닌 광화문 일대에서만 진행됐고 하루 만에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 적용이 힘들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기존 8개 혐의에 '소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는데요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