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3명 체포/불법집회 해산 훈련도 부활/대통령 "엄정대응" 이후 경찰 강경대응?/[이슈] 2023년 5월 26일(금)/KBS

경찰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심야문화제를 불법 집회라며 강제 해산한데 대해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벌인 야간문화제를 불법 노숙 집회라고 규정하고 강제 해산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집회 참가자 3명이 체포되기까지 했는데, 이 같은 충돌은 정부·여당의 집회 강경 대응 방침 속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일어난 민주노총 도심 노숙집회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법 집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부활시켰고 실제로 어젯밤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야간집회 금지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질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나 다름없기에 집회는 신고제임을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해산 #금속노조 #위헌 #집회신고제 #불법집회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