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판결의 재구성 #1

이태원살인사건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을 소개합니다 아서 존 패터슨은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공범인 에드워드 리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가 궁금하신 분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이 영상은 '두들리'라는 손그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들리 북튜버 1기 과정을 수강하면서 만들어 낸 영상입니다 쌤들과 같이 수강하신 동기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지금 두들리 북튜버 2기 과정을 접수하고 있네요 이태원쌤과 두들리동영상, 워드프레스 배우기 두들리 손그림애니메이션 채널 두들리한국 ======================================= 판결문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저는 주로 종합법률정보(대법원)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찾는데 국가법령정보(법무부)사이트에도 중요 판결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이 위의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열람한 판결문은 무단배포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네요 (위 사이트는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니까 주소를 복사해서 익스플로러에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1 형사판결문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00 (국가법령정보센터)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 (국가법령정보센터) 3심 대법원2016도15526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사판결문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