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2021.08.20/5MBC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코로나19 #방역수칙 #과태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