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임오경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의견 현재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28개에 이릅니다 이에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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