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녹색당
녹색당은 4월5일(목)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삶과 존엄이 위협당하고 건강과 재생산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낙태죄를 빌미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현실과, 국가가 나서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악용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출산의 도구로 취급해 온 역사를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법률심리가 진행 중이며, 4월24일엔 첫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보기 : * 제출한 의견서 전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