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사 갈등.. 갈 길 먼 노동 감독 2019.10.23(수)

[앵커멘트]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노동 감독 기관에 의지하기 마련인데요 곳곳에서 노사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 당국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조합을 만든 뒤 이곳 공장에서 일하다 정직 통보를 받거나 해고된 조합원은 모두 6명 사측은 수천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이어 가압류마저 걸었습니다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 금속노조 전북지부 ASA지회 지회장 "감독관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버젓이 회사는 교섭도 거부하고 온갖 부당노동 행위 하는데도 제재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 노동부는 두 달의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노사 대질 심문을 했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반 사건이면 두 달이면 충분히 기소의견으로 넘길 수 있는데 부당 노동 행위는 수사 범위도 되게 넓거든요 " 노조는 결국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힘을 실었지만,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전북 지노위가 최근 5년 동안 3백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현장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국감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 인정률도 5 6 퍼센트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인터뷰] 박영민 / 공인노무사 "입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고 양 기관이 서로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 처벌해야 하지만 나 몰라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할 노동 당국이 정작 노동자들로부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