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계곡 살인’으로 본 수사권 갈등 / KBS 2022.04.18.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곳, 또 있습니다 바로 ‘계곡살인’ 의혹 수삽니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자신들이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곡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의 배경,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지난 주말,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된 뒤 이 사건의 불똥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튀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실제로 이 사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내사 종결했고, 검찰도 일단 단순 변사 처리했다가 그 이후에 추가 혐의를 밝힌 거죠?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는 못해도, 지금처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계곡 살인’ 사건은 검찰의 기소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두 피의자의 도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 나왔었죠? [앵커] 결국 검찰과 경찰의 공조로 사건의 의혹을 밝혀낸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조와 견제 없이,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기소만 맡았을 때의 우려는 없겠습니까? [앵커] 검경 수사권이 한 차례 조정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내일은 고검장 회의도 예정되어 있죠 변호사님도 형사 사건들을 맡으셨던 만큼 그 변화, 누구보다 체감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