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도 부과금 / KBS뉴스(News)

앞으로 미세먼지와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이 매겨집니다 환경부는 관련 개정안을 내일부터 한 달여 간 입법예고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질소산화물 자체로도 독성이 있는데, 햇빛과 반응하면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이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부과금을 내야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부과금은 질소산화물 1kg에 2,1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부과금 산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고 수준의 부과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기본 부과금이 적용되는 배출농도를 매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16만 톤 줄여 미세먼지 만 3천 톤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사업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후, 최종안이 공포되면 1년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