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경제전쟁 파장, 외교적 협상은? / KBS뉴스(News)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는 일본에 특사로 다녀왔던 현재 일본의 대일 협상 창구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옵니다 1965년 한일 국고 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 받는 한일 관계, 최근에 뭔가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의 뒷이야기, 그리고 청문회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 한 주의 국내외 이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설) K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미국이 2011년 이후 방북 경험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이 2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구속 조치인데 지난해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비자 없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재근 한국 반도체 기술 학회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소재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며 내년 2월쯤 탈일본이 가능해지고 일본 기업은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생활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배달 지연을 문의하자 거꾸로 반성문을 요구한 치킨집과 까맣게 탄 피자를 배달하고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피자집에 부적절한 대처가 SNS상에서 화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미국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는 대격 총기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숨지면서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뉴스입니다 빅데이터 뉴스였습니다 -조세용 외교부 1차관 이 자리에 함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 차관은 외교부 아래서 손꼽히는 그 일본 통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일본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 상황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최악은 지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확실하기에는 조금 확실이 어려운 것 같아고요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상당히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제 말이죠 마이니치 보도인데 마이니치가 아베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언론사라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고 일본 정부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님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기류가 실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측으로써도 보복성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공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예상 밖이었다고 생각하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류를 전달 받으신 게 있나요? 일본 정부 쪽에서 -제가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 결국 차관님 말씀에 따르면 뭐 부분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금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본 산업에 타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뭐 확대하자면 지소미아 압박이 먹히고 있다라는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한일 관계를 쭉 지켜보았던 입장에서 큰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공분으로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정부로서도 아까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지금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조금 도와주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가 협상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아까 지소미아 부분만 들더라도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정말 민감하고 한 군사 정보보호를 교류할 상대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본 마이니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제였습니다 일본의 외교,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 일본의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들을 따로 불러서 회견을 했다는 말이죠? 먼저 이 외무성 관리가 우리 특파원들한테 했던 이야기, 주요 발언 등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무성 관계자죠? 익명을 전제로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일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 크레이티브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창조적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면 일본도 지혜를 모으겠다 마지막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조 차관님 저도 특파원 해 봤습니다만 저렇게 그 정부 당국자가 특파원들 주재국인 특파원들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 정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 한국 정부에 이렇게 전해달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 나와있는 액면 그대로를 놓고 보면 이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이 일종의 외톨이로, 일종의 포장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적어도 외교 당국, 외교 채널에서는 저희가 소통과 대화를 긴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일본 측 당국자의 발언도 대화와 외교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러한 입장의 표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관님께서 지금 일본과의 협상의 주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치않는다 -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서요 한일 갈등을 논의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비켜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방금 나왔습니다만 크레이티브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해달라는 건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했던 강제징용 해법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데 한국, 일본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 여전히 우리 정부 입장은 유효한 겁니까? 이 방안이? -6월 19일 우리가 원 플러스 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또는 그것이 최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논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법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또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야 되는 권리가 실현돼야 하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일본 측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나가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의를 해 보자 그런 입장으로 열려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여간 이 원 플러스 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안하고 보충할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입장으로 대화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담인데 조 차관께서는 뭐 지금 특사로 알려져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한일 협상 창구의 일원으로서 일본 정부를 찾아가서 원 플러스 원을 제시했을 때 일본 정부는 어땠습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제시한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안을 가지고는 지금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일본 외무성의 당국자 발언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지금 제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