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20. 교육교부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
[EBS 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장 예산이 줄어드는 시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교부금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는 논의도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요 EBS뉴스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내국세의 20 79% 고정된 '교육 재정' "교육 교부금 제도 개선할 때 됐다" 정부, 개편 논의 시작 초중등 교육 예산 떼어내 고등교육 재정지원 발표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시·도교육청 강하게 반발 '교육 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