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7. 07. '교육교부금' 개편…교육세 떼어내 대학 지원

[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먼저 교부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됐다"며,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5%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예산이 약 3 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고등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라든가, 대학의 재정 부족 문제 등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 앞으로 정부는 내국세의 20 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