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경찰 권한 강화, 검찰-국정원 축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경찰 권한 강화, 검찰-국정원 축소 [앵커]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2차수사와 특수수사를 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됩니다 청와대가 오늘(14일) 이런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경찰에는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 신설됩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 민정수석]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재편됩니다 먼저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은 경찰로 이관됩니다 경찰엔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됩니다 다만 경찰도 비대화 견제를 위해 경찰권이 분산됩니다 먼저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기존 경찰 업무는 국가치안과 경비ㆍ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수사업무를 맡는 행정경찰,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됩니다 검찰 권한은 축소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적 보충수사를 맡게 됩니다 다만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찰권 독점 차단의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경찰대를 개혁해 수사권 조정후 특정 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에 경찰대 편입의 문을 열어 경찰대 순혈주의를 없애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한편 청와대는 경찰의 적폐청산을 위해 백남기 농민사망사건과 용산화재 참사 등 5건의 사건을 우선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