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의사들, '문재인 케어' 반발...과연 누가 옳은가? / YTN

이 뉴스만은 꼭 짚고 넘어가시죠 뉴스첵첵입니다 덕수궁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의사들 어제였죠, 전국 의사 3만 명이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를 외치고 나선 건데요 대체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오바마 케어'에 빗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대책, 한 마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간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자기공명영상, MRI나 초음파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급여 항목을 늘리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동네병원이 파산하고, 비급여 수익이 적지 않은 대형병원도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가 심합니다 아울러 급여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 나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텐데, 이 부분은 국민이 잘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돼도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급여비의 합계인 의료수가는 보전이 돼서 의사들이 손해 보는 게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론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의료공급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면서 보장성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