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위약금 면제 어렵다" 위약금 분쟁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브리핑 (3월 10일) 다시보기 / 티브로드

2020년 3월 10일 (화) 11:0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예식 등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 확인 및 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정위는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접수된 분쟁해결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 8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4,98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 8배 수준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획일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말했습니다 또,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영상황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감염병 예방 수칙 ]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 국민안심병원 명단 확인하기 ✪ 티브로드 뉴스 : #코로나19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 #위약금 #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