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격리자에 전자팔찌를?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국내 자가격리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당국은 이제 최대 9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보건당국이 휴대전화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집에 놓고 외출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전자 팔찌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나보죠?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인권침해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김종석] 그래서 정부당국은 전자 팔찌를 동의한 사람에 한에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닌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죠 하려면 전체 다 해야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차게 한다고 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전자 팔찌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검찰도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가격리 위반자들이 나와서 만약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켜왔던 원칙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개인의 준법정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나선 겁니다 [김종석] 정부의 규제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TOP10뉴스 #뉴스top10 #실시간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