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종전선언 목표"...시기와 형식은 / YTN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앵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싱가포르를 찾아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죠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종전선언 하면 지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4 27 선언이라고 하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선언인데 이 선언에 보면 금년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에 협상, 협의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이런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앞으로 평화협정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평화체제와 평화 상태를 구축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사실 전체적인 4 27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 목표 시한이 명확히 명시된 게 몇 개 없는데 이게 금년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주장과 또 미국의 입장 또 관련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입장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비핵화를 이어가는 과정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이번 싱가포르 방문 중에 이걸 중점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목표 또 합의사항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한 지 오늘로 꼭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이런 발언 물론 싱가포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비핵화 후속 협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체제안전보장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언이 없고 또한 회담이 끝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은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굉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수위는 낮췄지만 그리고 북한이 얘기한 것이 종전선언같이 미국이 쉽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자꾸 비핵화만 요구한다, 일방적인 조치만 요구한다 이렇게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본다면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견 차, 즉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문 대통령께서 체제안전 보장의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종전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