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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이런법] 물괴, 공소시효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오늘 조금 집요해져 보겠습니다 아까 죄형법정주의 3가지 조건의 생존, 처벌법규,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제대로 알려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공소시효 하면 많이 듣는 내용인데, 검사가 일정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