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계·中企 투쟁 확산 조짐

내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시 심의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청을 거부한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마디로 최저임금 전쟁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일축하고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정부 입장은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경영계가 요구한 재심의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이 16 4% 인상되었지만 올 1분기에 나타난 5분위 배분율이 5 95를 기록하면서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도, 소득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또 크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라든지,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임금체계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임금 근로자 등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할 계층이 주로 피해를 입다 보니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