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알바생 직원도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 형사처벌 전과기록?
[상담전화 010-3867-3980] 호프집, 술집, 치킨집, 주점 등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주류제공 사건으로 인한 처벌은 업소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 개인에게도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경찰조사 대응을 통해 불미스러운 전과기록이 남아 개인의 인생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영업정지 #편의점알바생 #식품위생법위반 #자영업자이야기 #술집 #호프집 #주점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