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ㆍ고액 과징금 연체자, 내년부터 명단 공개
장기ㆍ고액 과징금 연체자, 내년부터 명단 공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사람은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들처럼 내년부터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어제(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정략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외 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세와 달리, 국세외 수입은 체납처분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탓에 해마다 연체액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을 개정해 국세외 수입도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