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주인 직접 거주로 갱신거절해놓고 매도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집이 팔렸다고 하네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 최신 판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윈] - 법률상담(유료): 02-565-3340 - 공식블로그: - 공식홈페이지: - 법률상담 e-mail: sycho@lawwin kr - 법률상담 카카오톡: - Instagram: - 방송 섭외 및 강의, 비즈니스 문의: 02-565-3340 또는 sycho@lawwin kr - 클래스101 보러가기 링크 - 월급쟁이부자들 온라인 강의 보러가기 링크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Free Download Link : Video Link : Video provided by 심플하다스튜디오-Simplehada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