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주인 직접 거주로 갱신거절해놓고 매도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 3법 집주인 직접 거주로 갱신거절해놓고 매도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집이 팔렸다고 하네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 최신 판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윈] - 법률상담(유료): 02-565-3340 - 공식블로그: - 공식홈페이지: - 법률상담 e-mail: sycho@lawwin kr - 법률상담 카카오톡: - Instagram: - 방송 섭외 및 강의, 비즈니스 문의: 02-565-3340 또는 sycho@lawwin kr - 클래스101 보러가기 링크 - 월급쟁이부자들 온라인 강의 보러가기 링크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Free Download Link : Video Link : Video provided by 심플하다스튜디오-Simplehada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