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6) / YTN

[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이배]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균 연구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저는 이 국정감사를 진짜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거의 1시간 반이 지나도 전혀 저희 의원실 쪽으로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출신 이언주 변호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 한 것을 봤는데요 스폰서 문제나 전관예우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홍만표, 진경준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라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개혁 방안 PT 보시면 선임계를 제대로 내고 만일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전화변론이나 방문변론할 때 미제출한 사람은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를 하고 변협에 징계 요청하라고 돼 있고 선임계를 냈으면 대장에 기재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 출입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에 변호사들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실천이 되는지 궁금해서 계속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 대장 작성이나 감찰신고, 징계통보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대검에서 관리감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아마 [채이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동시에 수사를 할 때 어떤 변호사가 과연 여기 와서 변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이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잘 운영되는지 제가 점검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아무튼 그 자료는 안 주지만 통계 같은 걸 주신 걸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입력을 전산에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각 지청에서 써서 담당 검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장 원본을 검사실에 가지고 있고 지청이 가지고 있고 누가 이게 얼마나 특정 변호사가 어떤 검사를 찾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놓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종이 낭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성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이 관리대장 허위기재나 미기재 징계받은 검사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죠, 당연히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징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모든 지청이 충실히 작성해서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출입 시스템에 변호사 등록하고 그 변호사의 출입 기록과 관리대장과의 대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이거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전관예우나 몰래 변론,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씩 수임료 받아가면서 또 후배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전관들 그런 잘못된 관행들 고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18개 지검과 41개 지청에서 선임 미제출 변론으로 감찰과 변협에 통보한 건수를 물어봤더니 6건밖에 없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