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진통 끝 통과...남은 건 쟁점 법안 / YTN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형준,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여야의 진통으로 진통을 거듭 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쟁점이 됐던 주요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주고받기 예산안 협상 잡음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해석도 달라서 또 다른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객원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거획정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랑 정의화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 같아요? [인터뷰] 공감대는 이뤘으나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벼운 것 같습니다 2+2회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쟁점은 지역구 의원을 축소할 수 없으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지 않으니까 국회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세요 태에서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쪽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 합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이 야당이 비례대표 축소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런 점이 또 하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정당득표율로 일단 배분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시켜서 비례대표 수을 배분시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다른 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생각이 달라서 역시 올해 정기국회가 9일에 마감되고 올해가 넘어가면 선거구획정이 헌재가 얘기했던 게 2:1로 맞추라는 게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못가면 여야가 합의 못하고 선거법을 개정 못한다면 또 내년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