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신구권력 충돌 안 된다 - 2022.03.22 [MBN 종합뉴스]

2016년 12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요 '왜 이 정부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즉각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 인사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공수가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인사를 협의해 달라'라는 당선인 측 요청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에 무산돼 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청와대가 대선 다음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잇따라 실시한 것도 비슷한 그 연장선일 겁니다 정권 말 인사는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49%를 임기 도중에 교체했고, 그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으니까요 미국은 '플럼북'이라는 게 있는데, 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하원이 대선 직후 발행하는 인사지침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약 9천여 개 직책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앞세워 보은성 인사를 하는 걸 방지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신구 권력은 똑같이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통합이 저절로 이뤄질까요 분명 어느 한쪽은 내려놓는 적용을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서로 먼저 내려놓기는 싫다면서, 말로만 외치는 국민통합 글쎄요 국민들 눈엔 다 보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신구권력 충돌 안 된다'였습니다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