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TV] 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 “집단진료거부로 국민 겁박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해야”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말바꾸기 #갈등조장STOP #반대단체#집단진료거부 #즉각중단 00:00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 00:07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발언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님 대신하여 박민숙 부위원장님,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님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님 한국널싱홈협회 김영희 회장님 장기요양재가부녀회 장유호 이사님 국제지식문화협회 문시환 부회장님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님 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 “집단진료거부로 국민 겁박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해야” 간호법 범국본, 3일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