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통령, 험난한 탄핵까지의 길 / YTN (Yes! Top News)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간주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떠나 실제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 등 주요 인물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을 공소장에 9번이나 남겼습니다 각종 혐의의 공범을 넘어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 등의 공소장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직접 공권력을 남용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종대 / 전 헌법재판관 : 유죄로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됩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만 위반한 게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실제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일단 국회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돌입합니다 이후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에 손을 들어야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2명의 자리에 새 재판관이 순조롭게 임명되지 않는다면 남은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에 이를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현재 재판관 가운데 다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면서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탄핵심판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혐의 내용에 대한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도 긴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