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했지만…"셀프 자정 한계" 비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했지만…"셀프 자정 한계" 비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오늘(18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판을 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5명은 재판업무를 할 수 있는 감봉이나 견책, 그리고 징계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판사도 5명에 달합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하고 반 년이 지나 나온 결론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버들기자 #JTBC뉴스룸 #솜방망이징계_비판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