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쟁점 ‘안전운임제’…“무리한 운행 줄어” vs “물류비 부담” / KBS 2022.06.04.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요 화물연대는 계속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해마다 2백 명이 넘습니다 졸음 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화물차 노동자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고 있어 사고를 부른단 지적이 계속돼왔고 그래서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사, 운임을 내는 기업과 공익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매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안전 운임을 고시합니다 화물차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정부 용역 조사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5 3%, 11 3%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컨테이너의 경우 20% 이상 시멘트의 경우 두 배로 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기름값이 폭등했을 경우에도 화물차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안전운임제가 됨으로 인해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 반면 기업들은 당초 예정대로 올 해 말 제도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이 악화됐고 운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준봉/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 : "불합리한 부대 조항 및 할증률, 그리고 시장 기능이 제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는 노조와 경영계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오는 7일부터 안전운임제 계속 유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 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화물차 #총파업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