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에 전용게시대 등장…정치권 모르쇠 / KBS 2023.12.01.

[리포트] 천안 주택가 사거리입니다 전봇대 사이마다 정당 현수막과 각종 홍보 현수막이 뒤섞여 바로 뒷건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수에 끈을 묶어 내거는 건 예사고 교통 신호등에까지 줄을 연결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준갑/시민 : "사거리 같은 데 (현수막이) 있으면 우회전하기가 어려워요 안보여서 인도에서 걸어갈 때도 녹색불도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 원래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같은 곳에는 달면 안 되지만 관련 법이 바뀌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명과 연락처만 있으면 마음대로 내걸 수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내용을 어기면 당장 철거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당 현수막은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불편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천안시가 11곳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고 각 당에 협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염혜숙/천안시 건축과장 : "주요 대로변에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이 돼서 보행자 안전 확보도 필요하고, 또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 하지만 지정 게시대 거의가 텅 비어 있고 지정 게시대 바로 앞에 버젓이 정당 현수막을 건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상위법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