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의 증언, 검찰은 왜 그랬을까 | 다시보기 | KBS 시사직격 201218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윤 당선인은 공직기강비서관에 공안검사 출신인 이시원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공정하지 못한 공직 업무를 했단 지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에 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 역사에도 큰 오점으로 남아 있으며, 지난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팀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2018년 검찰에서 퇴직해 대형 로펌 율촌에 몸 담고 있던 그를 이번엔 대통령실 핵심 요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기강을 감독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차기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만큼 이전보다 큰 권한을 갖고 사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시사직격 201218 방송 -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이시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유가려 #허위자백 #탈북민 #윤석열 #공직기강비서관 #검찰흑역사 #검찰개혁 #솜방망이징계 #뉴스타파 #시사직격 🔗공식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