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40회. 윤창호법 위헌 '구제방안'

21565 211126 금 오전 생방송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직업 자격박탈, 21565 상대방 과실 100 개인합의x 상대 벌금 300 억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 영상 업로드 오류로 인해 재업로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