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법인 택시 교체 사업 부정 보조금 20억? / KBS 2023.03.16.

[앵커] 광주시가 노후 택시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며 3억여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실제로 2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의 최초등록일과 말소일이 적힌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이 택시는 2013년 12월 16일에 운영을 시작해, 2018년 1월 8일에 말소됐습니다 광주시가 노후 법인 택시를 교체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대상은 5년 이상 운행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는 운행기간이 5년이 안된 시점에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노성진/참여자치21 회원/광주 시민 : "아직 폐차되지도 않은 차에 대해서 금액이 지불이 됐고 2018년도에 금액이 나갔는데 2015년 차에 대해서 금액이 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이 2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에서 제공받은 보조금 사업체 명단과 구청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류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억여 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문제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덮기 위해 진행했던 감사실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억여 원에 대한 추가 환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근거로 든 자료는 보조금 신청 일자와 지급일자조차 적혀있지 않고, 감사 당시 택시운송조합이 택시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모두 폐기해 환수금액을 제외하고 부정 지급된 보조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서류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