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광주시, '악순환 반복' 택시선진화사업 (뉴스데스크 2023.3.17 광주MBC)

(앵커) 광주만의 택시 '선진화 사업'의 그늘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1백 40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 택시 구입비를 지원한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은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택시 업계는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지원을 요구했고 지자체는 선심성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의심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인 택시 회사가 새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선진화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분은 2015년에 치러질 광주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4년 동안 57억 원을 지원해 거리에 깨끗한 택시를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 2012년 4월 "세계 스포츠 역사상 길이 남는 명품 대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하지만 본래 목적은 민선 5기의 택시 6부제 공약 시행을 위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택시가 넘쳐 운행 차량을 줄여야 하는데, 법인 택시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하니 새 차 구입비를 대당 3백만 원씩 주기로 한 겁니다 * 김광수 /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법인 택시 8부제를 6부제로 강화시키면서 인센티브로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 당초 계획된 기간은 U대회가 열리는 2015년까지 하지만 민선 6기 들어선 이른바 '선진화 사업 2단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앞선 4년간 절반 정도밖에 못 바꿨으니 전체 법인 택시 3천 7백여 대를 교체할 때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 뿐 뚜렷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선진화 사업은 악순환 됐습니다 법인 택시에만 보조금을 준 것은 특혜라는 개인 택시 조합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선 7기부터는 개인 택시에도 새 차 구입비를 지급한 겁니다 결국 6부제 도입을 근거로 50억여 원을 쓰려 했던 광주시 보조금은 10년 동안 1백 40억여 원까지 늘었습니다 *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음성변조) "(그때(선진화 사업 2단계)는 또 어떻게 다시 연장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당시) 시장님께서 같이 해서 해줬죠 " 끝난줄 알았던 선진화 사업은 재추진 될 뻔 했습니다 지난해 강기정 시장을 만난 법인 택시 조합은 새차 구입 비용을 다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자리는 심철의 광주시의원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노조는 심철의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도 아닌데다 지난 2019년까지 법인 택시 회사 대표 등으로 있으며 선진화 사업 혜택을 본 당사자라며 시의원의 참석에 반발했습니다 * 안윤택/ 민주택시노조 광주본부장 "그 자리에 우리가 심철의 의원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제3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업계 애로사항을 전하며 의원으로서 민관 협의를 도왔다는 입장입니다 * 심철의 광주시의원 "현장에서 경험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법인 택시 조합 측에서) 같이 합석하자고 제안해주신 것 같아요 " 업계 눈치를 봐가며 넘치는 택시를 줄이기보다 숫자를 유지하는 데 힘써온 광주시 선진화 사업이 진행된 10여년 동안 승객이 더 편해졌는지 평가할 지표는 마땅치 않은 반면, 택시 기사들은 갈수록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운전대를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택시 #선진화 #U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