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신림동 등산로 살인 성폭행범…고의성 입증되나?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사건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이혁재 기자,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는데 경찰이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 기자 】 네 안타깝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영장실질심사 때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 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단 방침인데, 내일(21일) 진행될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 1-2 】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철제 너클인데 이런 무기를 사용한 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재질의 너클처럼 위험한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한단 시각이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강간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처럼 워낙 중대한 범죄다 보니 신상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우선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 역시 개최 여부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번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에서도 최 씨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법 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은 범행 당시 cctv에 담긴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질문 3 】 피해자가 출근을 하려다 참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 기자 】 네 저희 취재진도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인을 만났는데요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 하다 변을 당했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동료 교사 - "특정 기능에서 좋은 능력을 갖추시면 더 잘 가르칠 거란 기대로 열린 연수고요 그런 와중에 연락이 안 돼서 '설마 아니겠지'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아는 친구 스케줄이 그날 연수말고 없었거든요 " 이처럼 피해자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만큼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동료 교사 - "주변 선생님들도 워낙 다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졸업하고도 계속 찾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어떤 힘든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 유가족은 피해자가 직장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질문 4 】 최근 들어 잇따라 강력 범죄와 흉기 난동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의 순찰 강화 등 정책들이 논의가 됩니까? 【 기자 】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합정역이나 대학로 등지에서 여전히 흉기 난동이나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건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 달란 건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선에서 지역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경사 이하 계급이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순경의 경우 9천5백 명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비단 경찰 인력으로만 치안을 강화하려는 대책 뿐아니라 근본적으로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 co kr] 영상편집: 김혜영 #이승훈 수습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