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처벌되는 상해의 인정범위는?
요즘 폭행이나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거 굉장히 쉬운데요 멍만 들어도 전치 2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성범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범죄에서 인정되는 상해는 상해의 범위가 좀 다른데요 어떤 상해가 인정될까요? 블로그 : 관련 웹툰 :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카카오톡에서 문정구변호사를 검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