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 SBS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오뉴스 #문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