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건 파기' 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문건 파기' 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출연 : 강신업 변호사] 대법원에서 유출한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켰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석 달 동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의 첫 번째 신병확보가 무산된 셈인데요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관련 소식 정리해봅니다 [질문 1] 설마 했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떤 겁니까? [질문 2] 이 대목에서 법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는데요 그간 법원은 재판 자료는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기밀문건이 아니니 반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둘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이번에 심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주목됩니다 전에 없는 3600자 분량의 장문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는 듯 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질문 4]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일선 법원에서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이례적일 정도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엇박자를 보이자 일선에선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질문 5]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또 다시 보강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핵심 인력을 쏟아 부으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법원과의 강 대 강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질문 6] 법원도 영장전담 재판부를 다섯 곳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관련 영장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살펴볼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7]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논란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행정 분야에 판사 배치를 최소화하고,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게 골잔데요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는 거죠? [질문 8] 오늘 새벽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됐습니다 200여일 정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석방된 거죠? [질문 9]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재차 구속될 수도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된 건데요 대법원의 판결, 1심과 2심 어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별개의 사안인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데요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