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 논란 곧 재심의" / YTN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곧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심의 때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지난달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교전·전투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게 좋겠다면서, 하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