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까지’…제주 4·3 직권재심 확대 / KBS 2022.08.10.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 3특별법 #4 3직권재심 #제주사삼 #사삼_직권재심 #제주사삼_특별법 기사원문 → KBS뉴스제주 구독하기 → KBS제주 공식 홈페이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카카오톡플러스친구 'KBS제주뉴스' 친구추가 후 제보 이메일 kbsnewsjeju@gmail com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화 064-740-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