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 만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과 반대 모두 팽팽한데 - [0교시라이브 클립 22.10.27]
✨세계최초 질문받는 0교시 라이브✨ 정규편성: 매주 수,목,금 AM 8:00 특별편성: 매주 월 PM 7:00 법무부가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1년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요 개정안이 의결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70년 만에 조정됩니다 #촉법소년 #소년법 #범죄 #법무부 #딩딩대학 #딩딩라이브 #0교시라이브 #실시간 #오늘의이슈 #시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