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 오후 1시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할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그동안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소년범죄 #브리핑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10월 26일
[법TV 라이브]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현장 LIVE]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개정안 발표..촉법소년 상한 나이 조정하나 2022.10.2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수사의뢰’ 관련 기자회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10월 26일
"범죄 흉포화 방지"…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 SBS
[풀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살→13살 하향 추진…소년범죄 대책도 발표 / YTN
감사원 전현희 수사의뢰‥공방가열,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 회사채 위기‥대책은? - [LIVE] MBC 뉴스외전 2022년 10월 26일
집에 간 영상 속 14세, 촉법소년이라… (링크는 댓글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부당 개입' 검찰 수사 요청된 전현희 위원장 반박 기자회견 / SBS
새벽 '체포 집행' 유력..경찰기동대 배치, '철옹성 체포저지' 반발기류도..관저 '전운'-[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월 14일
한동훈표 촉법소년 연령하향, 전직 소년원장 "가장 효과없는 대책"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하향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김종배의 시선집중][FULL][여야어때] 김승원 - 최상목, 경찰에 외압성 전화? ㅣ김상욱 - 탈당 권유에 사보임까지… 與 지도부 압박 실체는?, MBC 250114 방송
[다시보기] [단독]경찰, 장기전 대비 “손전등·기저귀 챙겨라” │2025년 1월 14일 뉴스A
[LIVE] '15일 새벽 5시' 2차 체포조…경찰 1천여 명 투입, 방탄복 지급 [이슈PLAY] / JTBC News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22.10.26.)
[KBS 열린토론] 처벌강화, 소년범죄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처벌과 교화 사이..소년법 개정의 길 2편｜KBS 220322 방송
"헌정사 관행 무너져"‥"헌정사 남을 자기부정" - [LIVE] MBC 12뉴스 2022년 10월 26일
[다시보기] 아침&｜경찰 '2박 3일' 영장 집행 장기전도 대비 // 윤 측, 정계선 기피 신청…헌재, 재판관 회의 (25.1.14) / JTBC News
[LIVE] 그날 새벽 "출동 가능 인원 파악 지시"…부인하자 면전 반박 [이슈PLAY] / JTBC News